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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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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30개 지자체 시정조치 권고
작성부서 대변인 작성자 최홍석
작성일 2021-01-27 조회수 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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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0128 (조간) 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30개 지자체 시정조치 권고(조사총괄과).hwp 다운로드
첨부파일 210128 (조간) 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30개 지자체 시정조치 권고(조사총괄과).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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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30개 지자체 시정조치 권고
- 업무처리 후 접속기록 미보관 등 위반행위 47건 적발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하게 대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27일 제2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지방자치단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권고 처분을 내리고, 이중 12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권고를 병과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5일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물어 제재한 첫 사례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조사총괄과 반장권(02-210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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