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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897 2소위원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1900
896 2소위원회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934
895 2소위원회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25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013
89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이0024 등 5건)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051
893 1소위원회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발굴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2254
892 2소위원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951
891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979
890 2소위원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3719
889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2687
888 2소위원회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5-11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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