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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6-248호 의결일 2022.08.10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8.1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_침해요인_평가결과(국민영양관리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안 제16조 및 별지 제4호 서식에서 개명한 영양사가 면허증(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던“기본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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