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09-193호 | 의결일 | 2021.05.12 |
| 작성자 | 임진영 | 작성일 | 2021.05.25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산업집적활성화법시행령).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58조의14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보 보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수집·가공·활용 목적, 데이터 항목, 방법 및 기간, 동의 거부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등을 고지하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산업단지 데이터를 정보 보유자 또는 제3자 에게 제공하기 위한 표준약관 마련과 산업단지 데이터 수집·가공·활용 촉진과 보호를 위해 관련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