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한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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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9-175호 | 의결일 | 2021.05.12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05.12 |
첨부파일 |
의결서2_농어업회의소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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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118호) 제20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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