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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9-183호 의결일 2021.05.12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5.12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29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1. 제81조 제4항에서 준요양기관이 법 제49조에 따라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지급 청구시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및 대상자 특정을 위해 대상자의 건강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제81조 제5항에서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보험급여 지급시 보험청구 지급요건 확인 및 대상자 특정을 위해 대상자의 건강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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