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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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3-261호 | 의결일 | 2023.06.27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3.06.2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의결내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3-313호) 제49조 단서에 “다만, 제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를 제외한다” 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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