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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427 2소위원회 「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3854
1426 2소위원회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3816
1425 2소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3872
1424 2소위원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303
1423 2소위원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233
1422 2소위원회 「디지털 인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995
1421 2소위원회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745
1420 1소위원회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조 열 917
1419 1소위원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강나희 915
1418 2소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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