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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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 2소위원회 | 「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7-26 | 고은주 | 3854 | |
1426 | 2소위원회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7-26 | 고은주 | 3816 | |
1425 | 2소위원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7-26 | 고은주 | 3872 | |
1424 | 2소위원회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7-26 | 고은주 | 1303 | |
1423 | 2소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7-26 | 고은주 | 1233 | |
1422 | 2소위원회 | 「디지털 인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7-26 | 고은주 | 995 | |
1421 | 2소위원회 |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7-26 | 고은주 | 745 | |
1420 | 1소위원회 | 법무부의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3-07-26 | 조 열 | 917 | |
1419 | 1소위원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지관리기금 융자금 검사업무 수행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3-07-26 | 강나희 | 915 | |
1418 | 2소위원회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7-26 | 김신영 | 7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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