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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127 2소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901
1126 2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982
1125 2소위원회 「군사경찰 수사규칙안」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007
1124 2소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6606
1123 2소위원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5909
1122 2소위원회 「동물보호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5779
1121 2소위원회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5891
1120 2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818
1119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58 등 2건)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1337
1118 2소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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