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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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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1-447호 의결일 2021.11.10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1.11.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1_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3629호) 별지 제46서식에서 부양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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