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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22-398호 의결일 2022.11.09
작성자 고은주 작성일 2022.1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재외동포의_출입국과_법적_지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2-320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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