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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6-112호 의결일 2021.03.24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3.3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문화재청 제2021-84호) 별지 제5호서식에서 첨부하는 신분증 사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문화재청 제2021-84호) 별지 제7호서식에서 법인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첨부하는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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