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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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0-147호 | 의결일 | 2022.05.11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2.05.1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450호) 제9조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r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2-450호) 제39조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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