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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967 2소위원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015
966 2소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1974
965 2소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881
964 2소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128
963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108
962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563
961 2소위원회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1535
960 1소위원회 경찰청의 범죄 수사 업무 수행을 위한 가상자산 지갑주소거래소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07-13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2207
959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162 등 2건) 2022-07-13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1950
958 2소위원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7-13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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