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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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7-127호 | 의결일 | 2021.04.14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4.15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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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주소, 직업 및 근무처 등을 적은 사원명부는 법인허가에 필요한 정보가 아니므로 첨부서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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