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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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1959 |
2308 | 2소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2080 |
2307 | 2소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2141 |
2306 | 2소위원회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1961 |
2305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1877 |
2304 | 2소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1647 |
2303 | 2소위원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1713 |
2302 | 2소위원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1547 |
2301 | 1소위원회 |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저자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건 | 2025-02-26 | ![]() |
8987 |
2300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 2025-02-26 | ![]() |
1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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