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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7-134호 의결일 2021.04.14
작성자 최화평 작성일 2021.04.1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인사혁신처공고 제2021-15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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