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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외국인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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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108-019호 | 의결일 | 2021.01.27 |
| 작성자 | 임용현 | 작성일 | 2021.02.25 |
| 첨부파일 |
 202103.근로복지공단의_보험급여_지급을_위한_외국인등록번호_처리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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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법무부에 연금 수급권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이를 제공받은 법무부로부터 연금 수급권자의 국적 및 출입국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법무부에 연금 수급권자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하고, 법무부로부터 연금 수급권자의 국적 및 출입국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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