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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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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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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5-089호 의결일 2021.03.10
작성자 신은정 작성일 2021.03.11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통보(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58호) 제7조 제목을‘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수정하고, 본문에서‘「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문안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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