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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1-023호 의결일 2022.01.12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01.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3_학교안전사고_예방_및_보상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교육부공고 제2021-48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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