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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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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11-219호 | 의결일 | 2021.06.09 |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1.06.09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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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법무부공고 제2021-127호) 제3조에서 각 사무처리자별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를 구분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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