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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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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109-017호 | 의결일 | 2021.05.26 |
| 작성자 | 김정자 | 작성일 | 2021.06.09 |
| 첨부파일 |
 202117.부산광역시경찰청의_이동형_IP카메라_사용을_위한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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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1. 이동형 IP카메라 설치･운영이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부산광역시경찰청이 설치하고자 하는 이동형 IP카메라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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