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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757 2소위원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205
756 2소위원회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372
755 2소위원회 「교육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336
754 2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183
753 2소위원회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2132
752 2소위원회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193
751 2소위원회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150
750 2소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227
749 2소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127
748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1-26 첨부파일 있음 장윤영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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