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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067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0813
1066 2소위원회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483
1065 2소위원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905
106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087 등 10건)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605
1063 2소위원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157
1062 2소위원회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148
1061 2소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058
1060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991
1059 2소위원회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505
1058 2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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