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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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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02-029호 | 의결일 | 2022.01.26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2.01.26 |
| 첨부파일 |
 의결서3_군사법원법_제228조의2_제2항에_따른_군검사와_군사법경찰관의_수사준칙에_관한_규정_제정안__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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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군사법원법 제228조의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안(국방부공고 제2021-414호)에서 제42조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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