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0-203호 의결일 2021.05.26
작성자 신은정 작성일 2021.05.27
첨부파일
첨부파일 210526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통보(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여성가족부공고 제2021-102호)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제4조 제1항의 통합지원체계 필수 연계기관의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를“제4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필수 연계기관의 협력 의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 중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정보”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