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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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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한 ㈜○○○ 보유 외국인 주주 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09-018호 의결일 2021.05.26
작성자 배혜진 작성일 2021.06.10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18.방송통신위원회의_외국자본_출자ㆍ출연_의무_위반자에_대한_시정명령_조치를_위한_㈜○○○_보유_외국인_주주_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방송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 일자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하여 ㈜○○○의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주식 수, 보유지분, 취득 일자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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