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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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3-258호 | 의결일 | 2023.06.27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6.30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29) 제28조의3 제15호에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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