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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4-266호 의결일 2021.07.28
작성자 최화평 작성일 2021.07.2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1-400호) 별지 제16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위하여 동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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