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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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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9-413호 의결일 2021.10.13
작성자 최화평 작성일 2021.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개용).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8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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