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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9-163호 의결일 2023.05.10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3.05.1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4_수산업법_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산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수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3-598호) 별지 제73호의4서식의 주소 및 제73호의5서식의 주소(사업장)을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하고, 별지 제73호의5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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