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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4-055호 의결일 2021.02.24
작성자 신은정 작성일 2021.02.25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3호) 제34조의2에서‘주민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를‘「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로 문안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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