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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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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4-058호 의결일 2021.02.24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1.02.24
첨부파일
첨부파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기획재정부공고 제2021-49호) 별지 제15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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