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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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2소위원회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4448 | |
399 | 2소위원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4600 | |
398 | 2소위원회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4563 | |
397 | 2소위원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4587 | |
396 | 2소위원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4257 | |
395 | 2소위원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4393 | |
394 | 2소위원회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4279 | |
393 | 2소위원회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6-09 | 4654 | |
392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이0002 등 9건) | 2021-05-26 | 5408 | |
391 | 1소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한 ㈜○○○ 보유 외국인 주주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1-05-26 | 5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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