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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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1-452호 | 의결일 | 2021.11.10 |
작성자 | 최화평 | 작성일 | 2021.11.10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하수도법 시행규칙)(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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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하수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704호) 별지 제4호의6서식에서 지위승계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생년월일만 표기되도록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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