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9-132호 의결일 2022.04.27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2_수산부산물_재활용_촉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450호)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7호서식에서 법인대표자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지 않도록 서식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