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07-095호 | 의결일 | 2022.03.23 |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3.23 |
| 첨부파일 |
 의결서2_의료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2-122호) 별지 제14호의2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을 각 정보주체마다 별개의 동의서를 작성하는 서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r ○ 별지 제14호의2서식에서 의료기관 개설 요건인 자격을 갖춘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인 등 근무인원의 개인별 사전동의를 받아 면허(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신설되는 서식은 다수의 정보주체가 작성하는 서식으로 판단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