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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3-494호 의결일 2021.12.08
작성자 장윤영 작성일 2021.12.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6_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의결내용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해양경찰청 공고 제2021-155호)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비공개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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