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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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8-151호 | 의결일 | 2021.04.28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04.28 |
첨부파일 |
의결서5_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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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1-594호) 제88조의3 제2항에서 관계 행정기관, 전문연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제공되도록 조문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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