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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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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7-125호 의결일 2021.04.14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1.04.14
첨부파일
첨부파일 210414_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의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37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37호) 별지 제11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성별’을 삭제하고, 제출서류 제2호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기술인력’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37호) 별지 제15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성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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