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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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7-125호 | 의결일 | 2021.04.14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1.04.14 |
첨부파일 |
210414_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 의결(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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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37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337호) 별지 제11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성별’을 삭제하고, 제출서류 제2호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서 ‘기술인력’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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