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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627 2소위원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2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568
1626 2소위원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2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599
1625 2소위원회 「고용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2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674
1624 2소위원회 「저작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2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696
1623 2소위원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고은주 7254
1622 2소위원회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7219
1621 2소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7174
1620 2소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7105
1619 2소위원회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7147
1618 2소위원회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1-10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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