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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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2소위원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정추영 | 2400 | |
826 | 2소위원회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정추영 | 2433 | |
825 | 2소위원회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우용균 | 2139 | |
824 | 2소위원회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우용균 | 2219 | |
823 | 2소위원회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우용균 | 2160 | |
822 | 2소위원회 | 「해외이주법」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2-03-23 | 장윤영 | 2113 | |
821 | 2소위원회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2-03-23 | 장윤영 | 2103 | |
820 | 2소위원회 |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2022-03-23 | 장윤영 | 2091 | |
819 | 2소위원회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10 | 윤덕중 | 1894 | |
818 | 2소위원회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3-10 | 김신영 | 2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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