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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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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11-026호 의결일 2022.06.22
작성자 박은지 작성일 2022.07.27
첨부파일
첨부파일 220622_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2-111-026호_결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보훈처가 위탁병원을 이용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약제비, 약국이용일, 약국명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가보훈처는 위탁병원을 이용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7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약제비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약제비, 약국이용일, 약국명을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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