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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391 2소위원회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862
2390 2소위원회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858
2389 2소위원회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3995
2388 2소위원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3910
2387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28 첨부파일 있음 3920
2386 2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4453
2385 2소위원회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4620
2384 2소위원회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4489
2383 2소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4915
2382 2소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5-14 첨부파일 있음 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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