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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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4-055호 | 의결일 | 2021.02.24 |
작성자 | 신은정 | 작성일 | 2021.02.25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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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3호) 제34조의2에서‘주민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를‘「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로 문안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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