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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0-145호 의결일 2022.05.11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3_노후준비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집부공고 제2022-277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서 지원센터장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2.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집부공고 제2022-277호) 별지 제5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서 신고인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3.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집부공고 제2022-277호)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서 유의사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내 문구를 현행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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