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7-101호 의결일 2022.03.23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03.23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8_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령_전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전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26호) 제9조에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전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26호) 제39조에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r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전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2-126호)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운전면허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