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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2-034호 의결일 2022.01.26
작성자 장윤영 작성일 2022.01.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8_재외동포의_출입국과_법적_지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의결내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법무부 공고 제2021-384호) 별지 제7호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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