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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097 2소위원회 「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1192
1096 2소위원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1255
1095 2소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1030
1094 1소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 등에 관한 건 2022-12-19 첨부파일 있음 조 열 1100
1093 1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체감사를 위한 민간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12-19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1264
1092 1소위원회 경주시의 폐기물 투기차량 단속을 위한 한국환경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12-19 첨부파일 있음 김지수 1273
1091 2소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135
1090 2소위원회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865
1089 2소위원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113
1088 2소위원회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12-14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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