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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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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2-205-057호 | 의결일 | 2022.02.23 |
| 작성자 | 안선희 | 작성일 | 2022.02.23 |
| 첨부파일 |
 의결서4_데이터_산업진흥_및_이용촉진에_관한_기본법_시행령_제정안(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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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6호) 제41조 제1항에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에서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6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인란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3.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6호)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인란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rr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6호)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인란의 성명에서 ‘한자’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5.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진흥과-346호)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인란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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